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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남아프리카공화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로고남아프리카공화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에 따르면 프랑스 민영방송국인 카날+(Canal+)로부터 논바인딩오퍼를 받았다.카날+은 2020년 멀티초이스의 지분 6.5%를 인수한 바 있다. 2020년 이후 멀티초이스의 지분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20.1%에서 32.6%까지 올렸다.멀티초이스의 남은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1주당 105랜드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멀티초이스의 주가인 1주당 79랜드보다 높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고려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아프리카 지역 사업에 더욱 집중해 미디어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카날+의 아프리카 지역 이용자는 2016년 100만 명에서 2023년 760만 명으로 증가했다.다만 남아공의 법률에 따라 해외기업은 국내 방송국의 이사회에 대한 투표권이 20% 이상 넘을 수 없다. 멀티초이스의 지분 보유율이 35%에 도달하면 카날+은 의무적으로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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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미디어 회사인 비아콤18(Viacom18) 로고인도 미디어회사인 비아콤18(Viacom18)에 따르면 미국 미디어기업인 디즈니(Disney)의 인도 자회사 지분 60%를 매각할 계획이다.매각 작업은 2024년 2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 인수합병(M&A)가 진행되면 향후 1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디즈니 인도 자회사의 기업가치는 US$ 39억 달러로 조사됐다.비아콤18은 인도 복합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와 미국 대중매체 복합기업인 파라마운트 글로벌(Paramount Global), 인도 콘텐츠 제작기업인 본디트리시스템(Bodhi Tree Systems)의 조인트 벤처다.지분 매각 이후 디즈니 인도 자회사의 지분율은 각각 △디즈니 40% △릴라이언스 51% △본디트리시스템 9%가 될 것으로 조사됐다.디즈니는 2019년 21세기폭스사(21st Century Fox)의 엔터테인먼트 자산을 인수하며 인도의 크리켓 리그인 인디언 프리미어리그(IPL)의 송출 및 스트리밍 권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비아콤18은 30억 달러를 지불해 5년 동안 IPL의 스트리밍 권리를 힉득했다. 반면 디즈니는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 5년 간의 TV 송출권만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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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영국 건강 및 뷰티 제품 약국 체인인 부츠(Boots)에 따르면 £70억파운드의 자사 매각입찰에 아스다(Asda)가 합류했다. 아스다는 주요 수퍼마켓 체인 운영기업이다.아스다 외에 현재 EG 그룹, TDR Capital, Apollo, Sycamore Partners 등이 주요 인수 경쟁업체들이다. 또한 Walgreens는 현재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츠 인수를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기업 자금조달 시장이 침체됐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가 부츠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다.Bain Capital과 CVC Capital Partners 등은 2022년 연초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츠를 인수하려 시도했다가 1차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2022년 3월 현재 국내 최대 민간 부문 고용주인 부츠는 전국 2200개 이상의 매장에 5만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부츠(Boo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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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미국 컴퓨터 GPU 디자인기업인 엔비디아(Nvidia)에 따르면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 홀딩스(Arm Holdings plc)의 인수를 포기했다. ARM 홀딩스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에 속한 회사이다. 인수가 성사됐다면 반도체 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인수가 됐을 거래였다. 엔비디아는 2020년 9월 ARM 홀딩스를 최대 400억달러에 인수한다고 표명했다.ARM 홀딩스 고객 측의 부정적인 반응과 규제 감독당국의 엄격한 심사 표명에 의해 인수 거래를 포기했다. 미영과 유럽연합(EU)의 감독당국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신규주식공개(IPO)를 통해 ARM 홀딩스를 그롭에서 분리할 계획이다. 2023년 3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ARM 홀딩스(Arm Holdings pl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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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일본 슈퍼마켓체인점인 간사이슈퍼마켓(関西スーパーマーケット)에 따르면 식품기업인 오케이(オーケ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다.오케이를 포함한 일부 주주들의 주식 매입 요구에 따른 것으로 1주당 1518엔으로 결정했다. 오케이는 해당사의 경영 통합을 인정하는 대신 인수를 포기하며 보유하고 있는 약 8%의 주식을 매각한다. 2021년 10월 임시주주총회와 법적투쟁 이후 H2O(エイチ?ツ??オ?リテイリング) 산하의 식품 슈퍼마켓 2개사와 경영을 통합했다. 오케이를 포함한 15명의 주주가 주식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부 1주당 1518엔으로 동의할 경우 약 74억엔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사이슈퍼마켓(?西ス?パ?マ?ケッ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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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생명보험사인 리버풀 빅토리아(Liverpool Victoria, LV=)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기업인 베인 캐피털(Bain Capital)에 인수될 경우 £2억1200만파운드의 추가 배당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베인 캐피털의 인수금 5억3000만파운드에 회원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10일 회원들은 투표를 통해 인수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써 대다수의 회원들은 각각 100파운드를 받게 된다. 회원들의 소유 지위 포기에 대한 보잘 것 없는 배당금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리버풀 빅토리아는 178년이나 된 명성있는 보험사이자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들 중 하나다. 또한 은퇴자 연금보험사로도 유명하다. ▲리버풀 빅토리아(Liverpool Victoria, LV)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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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남아프리카공화국 석유화학기업인 사솔(Sasol)에 따르면 모잠비크에 위치한 가스발전소인 CTRG를 R21억랜드에 매각했다. 인수업체는 아주라 파워(Azura Power)이다.아주라 파워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독립발전업체(IPP)들에 대한 개발, 운영,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CTRG의 매각은 모잠비크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모잠비크 국영전력공사인 Electricidade de Mocambique가 보유하고 있는 CTRG의 선취권 포기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례를 따라야 한다. 사솔은 업무용 자본과 관련된 조정 등 모든 업무에 협력할 방침이다.▲사솔(Saso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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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보수의 아성인 경상도와 더불어 진보의 독무대로 전락한 광주 정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표 산업이 없어 경제발전은 어려워잔인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전쟁 이후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는 1980년 일어난‘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약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수와 진보는 민주화를 위한 시민항쟁의 성격과 사후처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가해자는 숨었고 피해자는 지긋지긋한 논란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동의하는 ‘아름다운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전라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고려 태조 23년 무주를 광주로 개명한 이후 시작됐으며 1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백제시대 무진주로 불렸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무진주가 무주로 개칭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시로 승격됐고 1986년 광주직할시, 1995년 광주광역시로 행정명칭이 변경됐다.필자는 1980년대 중반 친구들과 전국 일주여행을 하면서 광주에 들른 경험이 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번화가에서조차도 고층건물 하나도 없는 수도권 중소 규모 시와 비슷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20여년이 지난 후 광주를 방문했는데 고층 아파트와 건물 몇 개 들어선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놀라웠던 기억도 지워지지 않는다.호남을 상징적인 정치인 김대중이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됐지만 도∙농 복합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과 달리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호남을 변변한 산업기반도 육성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현대 한국경제의 비극이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수한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지도 갖춘 정치인 없어정치광주시도 PK의 본고장인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진보 진영의 인사가 시장으로 당선된 부산시와 달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보수진영의 인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역대 광주시장을 살펴보면 송언종, 고재유, 박광태, 강운태, 윤장현, 이용섭이 있으며 박광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선을 기록했다.광주시 자체가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변두리 시골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들 모두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시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몇 번 한 인사들이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준 이후 은퇴준비를 하기 위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지역의 발전보다는 중앙정치에서 쌓은 작은 명성을 동네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행태에 머물렀다.과거 시장들이 발표한 시정목표를 보면 박광태는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 광주 1등 시민’, 강운태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윤장현은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이용섭은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등이다.송언종과 고재유는 명확한 시정 목표조차 세우지 않았다. 시정목표에 첨단산업, 문화, 창조, 행복, 미래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역설적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광주시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2019년 현재 광주시는 시정목표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로 잡고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로 정했다.3대 시정가치는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힘-혁신, 끊임 없는 소통,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다. 혁신과 소통 및 청렴도 폐쇄적인 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7대 정책방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시장’, 소외와 차별은 NO! ‘행복한 공동체 광주’, 광주다움 회복 ‘사람∙돈∙기업이 찾는 광주’무한 가능성을 현실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세계∙중심∙도시 ‘광주’, 새로운 천 년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광주와 전남’,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광주가 광주답게 나아갈 기회이자 위기’ 등이다. 시장과 공무원 중 정책방향을 암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복잡하다.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만명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의 명부가 유출되었고, 현직 단체장과 의원의 홍보를 위해 공무원도 발벗고 나섰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당시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경선자료와 선거홍보물을 만든 공무원도 적발됐다. 지역유지 및 정치인과 철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자료만 이 정도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덮은 의혹까지 감안한다면 부정행위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소수자와 반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베풀지 못했다. 광주시는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인 호남계 정당의 철옹성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은 2016년 국민의당 출신들이 약진하면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 출신을 당선시켜 얻은 정치적 성과는 초라하다 못해 부끄러울 정도이다. 우수한 인력자원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이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 지역정치를 잘 수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역사적으로 ‘순혈주의(純血主義)’를 고집한 정당이 발전하고, ‘족벌정치(nepotism)’에 매몰된 정치인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역 중견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도 성공 가능성 희박해경제박정희 정권 이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산업시설은 경상도에 배치하고 호남을 홀대한 것도 전라도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경제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광주의 번화가를 걸어보면 경상도 일반 시(市)급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된다. 호남지역에서 교육과 행정의 중심 도시라는 이미지만으로 15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하다.2019년 기준 광주시 예산은 5조83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9120억원으로 37.6%, 일반공공행정이 6191억원으로 12.1%, 수송 및 교통이 4862억원으로 9.5%, 교육이 3467억원으로 6.8%, 문화 및 관광이 3220억원으로 6.3% 등으로 소모성 예산이 전체의 72.3%에 달했다.반면에 산업∙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2421억원으로 4.7%, 과학기술은 73억원으로 0.1%로 경제발전이나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2019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6.9%로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인천시가 5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이 48.7%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 51.5%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7년 49.2%로 낮아졌다.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2006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2018년에만 639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2007년 196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증해 조만간 연간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적자폭이 커졌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들은 서비스개선이나 경영효율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가 적자경영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주주배당은 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공사비 중 국비가 60%, 시비가 40%나 된다.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이고 인구가 150만명도 되지 않는 도시에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대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도 승객감소로 적자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도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는 2011년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자동차, 광, 가전, 그린에너지, 금형산업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민주∙인권, 문화예술, 첨단산업 등 3각축으로 경제를 재편했다.민주와 인권의 대표성은 인정하지만 문화예술과 첨단산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에는 최첨단 산업단지가 13개 위치해 있는데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심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광주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모델로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광주시가 483억원, 현대자동차가 437억원을 각각 투자하고 4800억원 규모는 외부 투자자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6월 중 투자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장설립을 시작해 2021년 하반기에는 시험생산을 할 예정이다. 정규직 일자리 1000개, 직∙간접 일자리 최대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원들은 업계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하고, 임금 협상권까지 포기해야 한다.‘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최근 현대자동차 자체가 수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광주형 일자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자체 보유한 전기자동차 특허를 무료로 공개해 관련 업체들과 대규모 동맹체제(alliance)를 구축하는 중이다.중국의 지리자동차는 스웨덴의 볼보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볼보의 우수한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경제전문가들은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노동자의 급여가 높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현대자동차 경영진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당분간 현대자동차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대체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서 생산한 경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차종이 아니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GM, 포드, 크라이슬러, 르노, 피아트 등 글로벌 선두업체들조차도 휘청거리는 자동차시장에서 공공 부문이 참여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가 전무하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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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인구나 산업역량에 비해 정치적 입지는 강해 잠룡들의 산실로 부상, 울산시가 독립했지만 창원과 거제와 같은 튼튼한 산업도시가 버텨줘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시골에 불과한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가덕도 신공항건설 공사 추진 여부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조선산업의 부진,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넉넉했던 지방인심도 악화되는 있는 중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경남은 1896년 조선의 고종이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상도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로 역사가 100년에 불과하다.한반도 동쪽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인 동해와 남해에 접하고 있어 한민족이 해양을 진출하고 해양세력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최전선이다.임진왜란 당시에는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본군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관군과 의병의 항쟁이 가장 치열했었다.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곽재우의 의병활동 등은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민초가 생명을 바친 구국항쟁의 결과물이다. 조선말 혼란기에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충절의 고향이다.경남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했다.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 거제, 창원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부상하면서 한국 최고 산업시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해와 동해를 품고 있는 깊은 바다로 인해 물류비가 저렴한 것도 도시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경남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을 판별해야 지역 발전 가능정치국내 대표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후광효과(halo effect)로 인해 영광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경남은 정치적으로 후진 지역에 불과하다.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해 온 TK(대구∙경북)와 쌍벽을 이룬 PK(부산∙경남)의 핵심지역이었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지난 24년 동안 민선 경남 지사를 역임한 인물을 보면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등이다. 김혁규는 3선, 김태호와 홍준표를 각각 2선을 기록했다. 이들 중 김두관과 김경수는 진보, 김혁규, 김태호, 홍준표는 보수정당 출신이다.경남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정치색이 강했지만 남해군수를 역임했던 김두관이 지역 텃밭을 바꾸면서 정당보다는 인물론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2010년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두관은 보수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2년 대선에 출마한다며 도지사직을 포기했다.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의 홍준표가 당선되면서 지역의 패권은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도시사직을 중도에 사퇴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진보출신인 김경수가 도지사에 당선됐다.경남은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이라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지배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민선 도지사들도 중앙정치에 대한 갈망과 권력쟁취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김혁규는 자신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면서, 김두관과 홍준표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중도에 각각 도지사직을 그만뒀다.민선 도지사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도정은 공백상태가 되었고 지역정치에 혼란이 초래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경수도 2017년 5월 대선 기간 동안 부정한 선거운동에 연루돼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도 보수정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 24년 동안 주구장창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줬지만 지역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지방자치는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적 욕망을 분출하는 배설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정당 선호 투표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판별할 수 있을 때 지역정치는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 우주항공, 조선 등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는 중경제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가전 등의 산업을 일군 경남은 새로운 정보혁명의 변화에 뒤쳐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을 품고 있던 울산시가 1997년 울산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지역경제는 반쪽으로 축소된 것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양산시도 부산광역시권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2019년 경남의 세입예산은 24조2805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예산액은 8조2566억원으로 전년도 7조2797억에 비해 13.4% 증액됐다. 지방세수입은 2조5114억원으로 세입의 30.4%에 불과하고 보조금이 4조4888억원으로 54.3%를 점유했다.세출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았는데 금액은 3조3979억으로 전체 세출의 41.2%에 달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이 많은 항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1.4%로 9,381억원, 일반공공행정이 9.5%로 7822억원, 교육이 6.9%로 56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1%로 4204억원 등으로 이들 예산이 전체의 74.1%에 달했다. 다른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인 사회복지예산이 1위를 차지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 기준 46.03%로 전국 평균 55.23%에 비해서 10%가까이 낮았다. 2016년 47.33%와 비교해도 1.3%나 축소됐다.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70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94억원이 줄어들었다.2017년 기준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하동군은 17.40%, 합천군은 17.75%, 남해군은 17.88%, 함양군은 18.85%, 산청군은 18.93% 등으로 20%에 미치지 못했다.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만 재정자립도 4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많은 것도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이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무상급식은 재개됐지만 교육지원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억원이 투입돼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5월 경남도의회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를 도입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일본처럼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본에서조차도 부작용으로 인해 존폐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남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01만원으로 2006년 1821만원에 비해 59.3%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69/3%를 기록했으며 2018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거제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부동산, 도∙소매업 등도 전반적으로 침체했다.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경남의 산업기반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구미시와 달리 창원은 기계∙중장비가 주력이라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단지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산업 투자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는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버티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조선산업벨트도 전성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필자는 경남 지역 경제인들과 지난 15년 이상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지역 경제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최근 들어 이구동성으로‘사업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창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으로 불황의 여파가 미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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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보수정치인의 독무대로 전락했지만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서비스는 추락을 거듭해, 동북아 물류거점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첨단지식산업 육성도 지지부진6∙25전쟁 당시 임시 수도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 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로 군림하다가 변방으로 밀려난 항구도시 부산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다.박정희 군사독재정부에 맨몸을 저항했던 1979년 10월 부마항쟁,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1987년 6∙10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 역사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부산은 온 국민이 사랑한 대중가요의 단골소재였다. 피난 시절을 노래한 손인호의 ‘이별의 부산항’과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비롯해 이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까지 항구도시 부산은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남자들의 우정과 배신을 그린 영화의 무대이기도 했던 부산은 의리로 똘똘 뭉친‘진짜 사나이’들의 고향이다.필자도 부산을 많이 방문해보지는 않았지만 기장 대변항에서 먹은 멸치회, 해운대의 겨울 백사장, 가덕도의 가을 숭어낚시 등 좋은 추억을 선사한 대상이다.지난 60년 이상 보수정치인의 아성이었던 부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개발논리로 정치적 후진성 입증정치한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군림했던 부산시장은 부산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정작 누가 시장인지 관심을 갖는 국민도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다.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이후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문정수, 안상영, 허남식, 서병수, 오거돈 등이다. 이들 중 현재 시장인 오거돈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출신으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곳이 부산이었다.부산은 소위 말하는 PK(부산∙경남)라고 5∙16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장악한 TK(대구∙경북)와 더불어 한국 정치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정치계파의 중심 도시이다.TK로 대변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친숙한 서민대통령의 이미지로 기득권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던 노무현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보수정당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 보면 문정수는 ‘21세기 새 부산건설’, 안상영은 ‘시민과 하는 부산 재창조’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허남식은 ‘성숙한 세계 도시 부산’,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크고 강한 부산’, 서병수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오거돈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등이다.안상영은 재선, 허남식은 3선을 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으로 당선된 횟수에 동일한 시정목표를 제시했다. 보수정당이 24년 동안 시정을 장악했지만 부산시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 서비스는 오히려 추락을 거듭했다. 지역발전은 보수가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우리가 남이가’라는 특유의 지역주의로 뭉친 지역에서 정치공약을 개발하거나 시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필요는 없었다.항만도시의 발전과는 관계 없는 해운대 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허가 비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적 공약의 반복, 전문가와 대립하는 문화행정 등은 부산의 정치가 3류로 전락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된다.특히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조차도 거부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진보출신 시장이 다시 재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수준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무안공항, 양양공항, 예천공항 등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령 공항으로 전락한 수 많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지방 방백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항을 지을 돈으로 기업을 유치할 공단을 개발하겠다는 획기적인 구상을 내도 침체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에서 70년대 개발논리를 제시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지역의 땅값을 올리겠다는 단순 논리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만 대변하려면 시장을 맡기보다는 지주와 부동산 중개사 단체의 대표를 하는 것이 맞다. 부산 시민들은 시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낙후된 부산을 ‘세계 도시, 크고 강한 부산, 기술로 융성하는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등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갖춘 역량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시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단체까지 망국적인 개발논리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나팔소리로 변죽만 울린 정치인을 대표자로 뽑은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 진보출신 시장이 어떤 변화를 주도할지 모르지만 지난 1년을 반추해보면 보수출신 시장들과 차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교통과 물류 허브라는 꿈도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 높아경제부산시는 조선시대부터 일본과의 국제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다. 해방 이후 미군의 원조물자를 하역했으며 6∙25 전쟁 당시에는 임시수도로 한국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였다.3년 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끝나고 설탕, 밀가루, 합판, 신발, 가발, 섬유 등 경공업 위주로 국내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수도인 서울과 더불어 경제수도로 확고한 위치를 점유했다.1970~80년대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플랜트 등으로 국내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울산, 창원, 거제, 여수, 구미 등에 주도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북아 물류거점의 지위는 유지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급부상,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상품의 항공운송 증가 등으로 부산항의 입지는 급격하게 위축됐다.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53.2%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65.7%에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2016년에는 재정자립도가 55.4%를 기록했지만 2년만에 2% 이상 축소된 것은 우려된다. 2018년 기준 세입은 총 7조9830억원으로 자체 세입 4조2462억원, 이전재원 3조3254억원, 지방채 411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규모는 2015년 10조204억이었던 것이 2016년 11조1476억원, 2017년 11조2926억원, 2018년 11조9991억원, 2019년 12조9012억원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예산이 3조7362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이 1조1581억원으로 13.1%, 수송 및 교통이 9127억원으로 10.3%, 교육이 7179억원으로 8.1% 등 이들 분야가 전체 세출의 73.3%로 대부분을 점유했다.2018년 7월 오거돈 시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을 항만, 공항, 철도가 모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중국 상하이, 홍콩, 일본 후쿠오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세계적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잇는 것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또한 오거돈은 ‘세계 각국의 화물이 몰려들고 세계인이 다투어 찾아오는 활기찬 국제도시를 만들어 싱가포르와 홍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수정부가 추진했던 부산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도 허구임이 드러났고, 오거돈의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단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대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러 오도록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삼성르노자동차는 정작 노사간의 극한대결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지역정치인들이 중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부산에서 필리핀 수빅만으로 조선공장을 옮겼던 한진중공업은 현지 조선소의 파산으로 앞날이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부산은 울산, 거제 등에 조선과 해양산업의 허브 항구라는 명성을 빼앗긴지 오래됐다.그나마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름 해운대 백사장에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다는 뉴스를 볼 때뿐이다.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가 뉴스의 초점이지, 부산에 컨테이너선박의 입∙출입, 수출실적, 항만의 혼잡 등에 관한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지역개발사업의 대표격인 해운대 초고층 빌딩의 건설로 부산경제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시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부산시가 첨단지식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여전히 의식수준은 2차 산업혁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은 것은 보면 1차 산업혁명 고개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오거돈도 30년 아성의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좋았지만 경제를 살릴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부산시 경제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나 팔고, 여름철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장사나 하는 어촌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의 성공요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발전목표를 설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방향으로 죽도록 매진할 때 살릴 수 있다. 부산경제의 문제점은 해양도시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해양물류 거점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오거돈의 부산 경제정책도 무능했던 보수 정권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파탄 낼 신공항 건설 추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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